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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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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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0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체포동의안을 인사에 관한 안건에서 제외하고 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제고하고 불체포특권의 오용을 방지하는 법안임.

임종득의원 등 10인2024-07-30

2201635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 개인의 부정과 부패를 비호하는 수단으로 전락함에 따라,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체포동의안을 가결하고,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세비를 감액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기현의원 등 34인2024-07-11

2201337상임위 심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기한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서 48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기한 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가결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임.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7-03

유사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상 체포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반드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함 - 이 경우 피의자가 심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진 출석하는 경우를 예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행정편의 위주로 운영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안에서는 피의자가 자진 출석하여 심문에 응하는 때에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 구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회법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여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는 때에는 법원이 영장을 먼저 발부하고 그 이후에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변경하려고 함

김기현의원 등 11인2013-04-18

1900851임기만료폐기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의결 여부에 법원이 사실상 구속받는 결과가 초래됨 -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남경필의원 등 13인2012-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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