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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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wissue.co.kr2026-04-28중립

[국회입법] 이성권의원 등 10인,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방 대상물에 관하여 건축물, 차량, 선박 등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최근 경북 영덕 소재 풍력발전소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는데 풍력발전기를 포함한 고소...

fpn119.co.kr2026-04-13중립

홍천 소방 서, ‘산불 주범’ 불법 소각행위 엄중 단속...무관용 원칙 적...

현행법 에 따르면 화재 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소방 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 소방기본 ... 만약 소각 등 과실로 인해 산림을 태워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sportsseoul.com2026-04-13중립

[강원 소방 ]홍천, 불법 소각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엄중 단속

사진|강원특별자치도 홍천 소방 서 현행법 에 따르면 불법 소각에 대한 처벌 수위는 매우 높다. 화재 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고 소방 차가 출동하게 될 경우, 「 소방기본법 」에 의거해 20만 원 이하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07610임기만료폐기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1803811임기만료폐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재난현장에서의 재난대응 기관의 역할과 조직 등에 대한 체계가 미비하여 현장대응능력에 한계가 있고 실효성 있는 현장지휘체계가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빈번함 - 재난이 이미 발생한 때에는 현장중심의 일사불란한 재난대응조직을 운영하고 자원역량을 극대화하여 현장대응 중심으로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음 - 다수기관이 관여하여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규모 재난의 경우에 긴급 현장상황에서 효율적인 자원의 동원과 역할분담에 대한 대응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휘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재난대응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재난대응의 목표를 명백히 하며 긴급대응기관의 평가를 실시하고 항공기 수색 및 인명구조를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현장중심의 재난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 긴급대응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을 긴급대응기관 및 긴급대응지원기관이라고 하며, 긴급대응 사항의 총괄ᆞ조정 및 긴급대응활동의 역할분담 및 지휘통제를 하기 위하여 긴급대응통제단으로 용어를 수정함 - 재난의 신고 처리과정에서 각 기관별 초기대응절차를 명확히 하여 긴급대응활동의 지연을 방지하고자 함 - 재난 대응단계에서 긴급대응통제단과 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여 긴급대응통제단의 현장대응활동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 인명피해 방지활동을 재난 대응의 최우선 목표로 하고, 대응기간동안 재난대응에 책임이 있는 기관들의 공동목표로서 관리하여 모든 계획과 목표 중 가장 우선하여 실행하도록 함 - 해상 재난에 대한 긴급대응 현장지휘를 해양경찰관서의 장이 하도록 명시함

정갑윤의원등 10인2009-02-12

유사 개정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위급상황을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허위 신고 전화 건수가 2010년 23,508건, 2011년 20,755건, 2012년 17,556건, 만우절 장난전화는 2010년 81건, 2011년 67건, 2012년 80건에 이를 정도로 끊이질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정작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신속한 도움을 주지 못할 만큼 소방 인력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서는 허위 신고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허위 신고를 한 사람에 대한 제재조치를 현행 과태료 200만원 이하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김한표의원 등 10인2013-04-18

1917331임기만료폐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르면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벌금형량이 낮고 관련 협조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어 감염병의 확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이에 현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상향조정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홍철호의원 등 10인201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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