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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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nbnews.com2026-10-0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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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경마 공원, 장场(지사), 승마 시설, 육성 목장 등 대규모 인파와 동물(말)이 공존하는 특수한... 단순히 경마 시행에 그치지 않고, 국산마 육성 , 승마 대중화, 말 복지 증진 등 국가 말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여...

womennews.co.kr2026-09-27중립

[인터뷰] 박희승 “국립의전원 남원 확정이 의정 최우선…지방이 살아야...

한국마사회 본사의 남원 이전, 장수의 경주마 생산· 육성 기반과 말산업 문화테마파크, 임실의 퇴역마 휴양·재활센터, 순창·담양의 제5경마공원 유치를 하나의 패키지로 묶는 구상이다. 장수는 20년 넘게 말산업 의 뿌리를...

jejunews.com2026-09-23긍정

[창간 81주년] 제주지사 "성과로 평가받겠다"…민생·제2공항·G20 '승부...

한국마사회는 제주가 최적지다. 제주는 고려시대부터 말을 생산·공급해 온 역사성을 갖고 있고. 이러한 말산업 기반, 승마산업 등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를 고려하면 마사회 가 제주로 이전해야 할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19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2126151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125223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23-10-31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05-30

1902460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말산업 육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인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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