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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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큼 법 개정과 정부·농협 내부 의사결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한국마사회 역시 본사 기능과 경마시설을 구분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막연히 기관 전체 이전을 요구하기보다 본사와 말산업 연구·교육· 육성 기능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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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법 상 설립 목적 역시 경마의 공정한 시행에 그치지 않고 말산업 육성 과 축산 발전에 기여하는 데 있다. 결국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구조다. 특히 경마가 스포츠·레저보다 사행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19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2126151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2125223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농어업인 자녀들을 위한 장학관 건립을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관 건립에 필요한 부동산 취득 및 개발, 관리에 대한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승남의원 등 11인2023-10-31

유사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05-30

1902460임기만료폐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기업인 한국마사회의 업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말산업 육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1인 이상 비상임이사로 임명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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