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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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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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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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통학차량 관련 교통사고는 연례적으로 발생하여 그 사상자 수가 매년 많음 - 신고되지 않은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도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승·하차 시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안전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어린이 통학차량의 불법적 운행행태를 방지하고 어린이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임 - 어린이통학용자동차에 대하여 보호자 탑승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미이수한 운전자를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용버스등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영자 또는 운전자가 보호자 탑승이나 어린이의 안전 확인 등의 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설의 인가·등록의 취소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등의 운전자의 의무규정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서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조정함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운전자 및 인솔교사에 대하여 가중한 보호책임이 요구되지만 현행법상의 어린이보호 의무를 위반하여도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불과한 실정임 -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탑승한 인솔교사에 대하여 어린이 승·하차 시 직접 내려서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하도록 명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며, 인명사고를 일으킨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는 차량용 감시카메라장치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는 특별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어린이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 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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