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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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로또 청약' 만든 분상제…원가 부담에 중견 건설사마저 휘청
상장 건설 업체 부채 비율 은 200%를 돌파했다. 분양 평가 전문 회사 리얼하우스가 34개 상장 건설사의... 분양가상한제는 주택법 57 조에 근거해 특정 지역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 을 분양할 때 일정한 기준으로 산정한...
지자체 준칙과 다른 관리규약 효력은? 법원 판단 보니… [권형필의 판례...
따라서 개정된 이 사건 관리규약 제 57 조가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과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위 개정 조항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거나 거기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은 공동주택의 관리 또는...
서울 주택 도시공사 "기본형 건축비 개선 절실"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기본형 건축비에 건축비... (붙임자료 참조) 한편 현행 기본형 건축비는 건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55% 수준으로, 높은 가산비용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선분양 후입주' 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기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견본주택이 실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도록 관리할 주체를 감리자로 지정하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택 부실시공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감리자 업무를 강화하고자 함 - 감리자의 업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증가하면서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거생활소음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주거생활소음의 기준을 국토해양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게 하고, 입주자ᆞ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주거생활소음을 조사한 후 소음발생행위의 중단이나 소음차단조치를 권고하게 함 - 주거생활소음을 억제하고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생활 소음으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서 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는 소음발생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함 -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이 계속 될 경우 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은 공동주택 주거생활 소음기준을 정하여 고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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