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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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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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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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등의 공공보건의료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추진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여 공공보건의료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료원이 없는 지자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지방의료원 설립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역 공공의료 기반 확충과 지역 간 의료격차 완화를 도모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건립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법안 발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시설개발사업 시행자의 타당성 평가에 따라 국가기간교통망에 포함된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책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사례가 빈발함 - 예비타당성 제도가 경제성 위주의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철도투자에 대한 예비타당성 기준이 도로, 공항, 항만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거나 지역개발 효과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정책 신뢰와 효율적인 국책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고자 하려는 것임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제도는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재정사업의 타당성조사를 수행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함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우 경제성 확보가 매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통한 수요창출이라는 경제적 효율성 측면만으로 사업의 실시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음 - 낙후지역의 교통시설 사업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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