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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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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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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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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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59원안가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의결(2014.4.14)한 바 있음 -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 및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 평가대행자 결격사유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15-06-24

1912203대안반영폐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자도로 사업 등의 과중한 MRG(최소운영수입보장금) 부담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철도?도로 등 민간투자사업 MRG 대책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마련한 ‘민간투자사업 MRG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의결(2014.4.14)한 바 있음 - 교통수요 정확성 제고방안을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교통SOC에 대한 타당성 평가 내실화를 위해 평가 대상사업 목록 제출 의무화 및 타당성 평가의 중간점검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3인2014-10-30

유사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치중하여 교통시설의 공공성, 효율성, 지역발전 효과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타당성 평가에서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철도를 비롯한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교통 인프라 구축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함 - 예비타당성 조사가 경제성 분석에 높은 비중을 둠으로써 지역개발이 활발한 지역에 더 많은 사업이 집중된 반면,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대규모 사업은 경제성이 낮아서 외면당하는 지역개발의 ‘부익부 빈익빈(富益富貧益貧)’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음 -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대상 사업을 법률로 규정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윤진식의원 등 18인2013-04-17

1912203대안반영폐기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원의원 등 13인201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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