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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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8월 4주
서부 장애인 종합복지관 발달 장애인 주간활동센터 지정취소 재고 촉구 기자회견 ▷ 어떤 내용? 최근 충남...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조 교육 청본부, 공노총 교육 청노조,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교육 연맹 등 공무원 4개 노조가...
어머니와 아들의 앙상블 "바이올린 김성민, 성악 장인숙"
전북특별자치도 교육 청 장애인 오케스트라 단원 사랑나무앙상블 단원 2012 우경 장한학생상 2010 제6회 대한 문화예술제 전국학생음악콩쿠르 동상 2007 제22회 현대음악경연대회 준특상 등 대표 연주 2024 제2회 독주회...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ziksir.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44556_164296_2917_v150.jpg&w=3840&q=75)
[손정수 교육 직썰] 미래 교실에 '경계선 지능 학습자'의 자리는 있는가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은 지적장애뿐 아니라 시각장애, 청각장애, 자폐성 장애, 학습장애, 정서·행동장애 등 다양한 범주의 학생을 특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계선 지능은 그 자체로 별도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반학교에 배치된 시각ᆞ청각장애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특수학교의 장이 순회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지원인력의 명칭을 ‘지원인력’으로 변경함 -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주체를 교육부장관으로 명확히 규정함 - 두 가지 이상의 장애를 가진 경우에도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될 수 있도록 명시함 - 장애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함 - 건강장애 등으로 장기간 학교 출석이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치료ᆞ치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병원학교 운영을 위한 담당교사의 배치 및 원만한 학교 복귀를 위한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 19로 인하여 대학 내에서 원격 영상수업을 비롯한 온라인 강의가 확대되고 있으나 장애대학생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정보접근의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 대학의 장은 수업 중 활용하는 영상물에 장애학생을 위한 화면해설, 폐쇄자막 또는 수어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도록 함 - 장애학생 학습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학칙에 규정하도록 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장애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병원학교를 설치하고 담당교사 배치와 학생들이 원만히 학교에 복귀하도록 심리적ᆞ정신적 지원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등에서 장기치료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학급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 -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중인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순회교육이 보다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국의 특수학교 학칙을 분석한 결과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인 학생에게는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서약서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학생자치활동을 보장하지 아니하며,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 학칙의 제·개정에 관하여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아니하는 등 학칙의 내용이 다른 학교에 비하여 차별적이고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음 - 특수학교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시행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부분에서도 다른 학교와 학칙을 다르게 규정하는 것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차별에 해당되므로 시정될 필요가 있음 - 입학·전학,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지도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해당 차별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며 학칙을 제정·개정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보호자 및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 차별로 인한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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