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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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 5·18 은 김일성 지령"…허위 사실 유포 40대 검찰 송치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오늘(21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518 # 민주화운동 #허위사실 #송치 #김일성
'민주당 집단린치' 유튜브 제목 뽑고 회의 참석한 이진숙
송기헌 과방위원장 등은 이진숙 의원을 향해 5 . 18 폄훼성 행사 개최와 관련한 사과 등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자신이 5 .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상 허위사실 유포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경찰,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한 20대 송치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를 5 . 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지난 13일 불구속... 허위사실의 생산과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치 #경찰 #허위사실 # 518민주화운동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수언론사 및 보수인터넷 매체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음 - 유족 또는 관련자 및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5·18 민주화운동을 폄하하고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사회 일각의 행태는 역사를 왜곡하고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우려할 만한 사태임 - 우리 사회의 법규범으로 자리잡은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훼손하는 시도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음 -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주관하는 국가보훈처가 5·18 민주화운동 33주년을 앞두고 기념식 행사에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공식 식순에 포함시켜 달라는 광주 시민사회의 요구를 거부함 - 정부가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행사 당일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이 아닌 합창으로 대체하자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 의회가 기념식에 불참함 -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법 정신을 준수할 것을 강제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 -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기념하는 날로 ‘5월 18일’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5·18 기념행사의 공식 제창가로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지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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