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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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가작용, 기본권 침해” 덕성원 인권유린 50년 만에 법원 인정…국가...
단속, 수용 보호 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자체가 위헌· 위법 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해당... 덕성원 운영비의 약 80%가 국비·지방비로 지원됐고, 부산시는 피수용자 생계 보호 비 명목으로 양곡과 부식비...
![[정형근 교수 에세이 (45)]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52F1642127882498400.jpg&w=3840&q=75)
[정형근 교수 에세이 (45)] 치료 잘 받고 나오세요
심사나 인신보호법 상 구제청구만으로는 위법 ·부당한 보호 입원에 대한 충분한 보호 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신보호법 이 시행 중인 현재는 피수용자 또는 수용 시설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행정] "난민신청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강제 수용 위법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1%252F64455_23380_5550_v150.jpg&w=3840&q=75)
[행정] "난민신청자 인천공항 환승구역에 강제 수용 위법 "
조치로서 위법하 여 취소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 인신보호법 에 의한 구제청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해제되었다면, 피수용자 등 구제청구자가 법원에 구제를 청구한 사유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피수용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법상 인신구제청구권자에 대리인이 포함되지 않아 형평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 대리인을 추가하고 국선대리인제도를 신설하여 구제청구인 등이 국선대리인으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용시설에 수용된 사람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인 인신보호관으로 하여금 수용시설을 점검하게 하고, 그 점검 결과 위법한 수용 등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를 통하여 법원에 구제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 검사의 구제청구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면 3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폐쇄적인 수용시설 내에 수용된 피수용자가 3일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 즉시항고 기간을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되, 수용해제 결정 후에도 수용해제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즉시항고를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음을 규정함 - 점검 방해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
인신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신보호제도는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음 - 피수용자의 개인적인 여건으로 인해 구제청구가 2010년 198건, 2011년 246건, 2012년 278건이 접수되는 등 실제 이용실적은 여전히 미미함 - 인신보호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통하여 피수용자의 신체의 자유를 보다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인신보호관을 두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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