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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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97개 법률에도 남은 공익 신고 보호 사각지대
공익신고자보호법 ,사각지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포괄주의 도입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처리... 기업범죄와 공무원 의 직권남용죄는 여전히 포함되지 않았다. 형법 87조 내란죄 규정도 신고 대상 법률에...
신장식 의원·시민단체 " 공익신고자 보호 사각지대, 이번엔 끝내야"
열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미리 정해놓은 신고대상... 기업범죄와 공무원 의 직권남용죄 등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라며 "번번이 법을 개정해 신고대상 법률을...
" 공익 을 고발해도 보호받지 못한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포괄주의' 시...
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 공익 신고 대상 범위를 현행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는 개정안의...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횡령·배임 등 주요 기업범죄나 공무원 의 직권남용 등이 여전히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은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되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임 -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목록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함 - 사립학교 등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의 신고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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