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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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거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중개업자의 광고 실명화, 중개보조원 수 제한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하여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와 서비스 질 향상 및 거래사고 예방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설립 등 투명성 확보 장치를 마련하고 공제기금의 건전성을 확보하여 거래사고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등록관청이 관계 기관에 중개업자등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의 사무소 공동사용 제한, 이전ᆞ폐업신고 시 또는 등록취소 시 간판 철거, 단속업무에 대한 공인중개사협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여 중개대상물 소유자 등의 신분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 실거래가 신고 처벌제도 개선을 위해 거짓신고와 거짓신고를 조장?방조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도입하고,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그 밖의 필요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한도를 상향 조정함 - 다수의 중개보조원 채용에 따른 거래질서 문란과 중개사고 피해예방을 위해 중개보조원 수를 제한함 - 중개업종사자에 대한 전문지식과 윤리교육 강화 등을 위해 소속공인중개사 실무교육과 중개보조원 직무교육을 도입함 - 시장 환경 변화와 잦은 제도변경 등에 대한 교육을 위해 중개업자 및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정기 연수교육을 도입함 -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위원회 설립 및 임원에 대한 제재 조항 등을 신설함 - 중개사무소 공동사용을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에 대하여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고자 함 -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사무소의 간판을 철거하도록 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중개사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중개업자라는 용어를 개업공인중개사로 변경함 - 중개수수료라는 용어를 중개보수로 변경하고 지급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실무수습을 도입하여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실무수습을 받도록 함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와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에 대한 제재처분을 업무정지에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조정함 - 국토교통부장관은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필요한 경비지원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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