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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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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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고차 인터넷 광고 시 판매자 정보 게재 의무를 강화하고, 타인 소유 자동차 광고 시 소유자 동의를 받도록 하여 중고차 사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정비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의 정비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법에 '가맹본부나 대기업이 가맹점이나 중소 정비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하여 고객 편의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고차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함께 인터넷을 활용한 중고차 거래시 허위 매물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 또한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에는 이에 대한 벌칙규정 등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속권한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인력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단속이 전무한 실정임 -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ᆞ광고를 하는 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허위 매물의 근절을 통한 중고차 시장의 질서 확립 및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매매알선수수료에 대해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이전등록을 대행하는 경우에 관행상의 이유로 사전에 선금을 받고 사후에 정산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매매업자에게 매매계약 체결 전에 관련 수수료 또는 요금을 매수인에게 고지토록 하고 이전등록대행수수료는 사후 정산토록 의무화하여 중고자동차 거래 시 발생하는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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