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형법의 특별법인 「조세범 처벌법」을 그 성격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 세법상 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만 「조세범 처벌법」에 규정하고 그 외 행정질서벌인 과태료와 몰취 규정은 개별 세법으로 이관함 - 세금계산서와 유사한 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벌금액의 최소 기준을 신설함 - 세법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의 건전한 납세의식을 확립하기 위하여 세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형벌에 관한 사항을 통합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조세범 처벌법」의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형벌 규정을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벌금액이 다른 제재수단인 과태료 금액과 비교하여 매우 적게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제재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벌금의 산정기준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의 최소 기준을 설정하여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인지에 대한 소인은 인지가 사용되었음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도장이나 서명을 하는 행위임 -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7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6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3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1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2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3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6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10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2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인이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리스비용과 유지·관리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손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 일부 고소득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업무용 자동차로 인한 세수 손실을 막고 업무용 자동차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면세유 구입카드등의 부정 발급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명령사항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인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벌칙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필요가 있음 - 현금영수증 미발급의 경우 무조건 거래대금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함 - 위반의 동기 및 태양, 미발급 경위, 사후의 정황 등에 따라 위법성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 현금영수증 미발행 관련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으로 최고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함 - 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세파라치가 만년할 수 있고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부정적 문제점도 야기할 수 있음 - 현금영수증 미발급은 착오나 과실에 따른 누락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음 - 개별적 사항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음 - 위반자 간에도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함 - 과태료 부과 범위의 상한을 정하고 착오나 누락으로 인하여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금액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금영수증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입법취지는 세금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임 - 부가가치세의 경우 거래대금을 받는 시점과 세금신고기간 및 부과시점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인한 처벌은 감경할 필요가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