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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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관리 주체에 대한 소고(小考)
주택 건설촉진법에서 처음 사용된 이후 주택법 을 거쳐 현재의 공동주택 관리 법에 이르기까지 수십 년 동안... 지위는 공동주택 관리 법 제63조를 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관리 주체는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및 안전 관리 , 관리비 ...
![[특별기고] 책임의 굴레에 갇힌 관리 사무소장, 공정한 지위 확립을 위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p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5%252F111924_46007_1418_v150.jpg&w=3840&q=75)
[특별기고] 책임의 굴레에 갇힌 관리 사무소장, 공정한 지위 확립을 위해
관리 소장의 손해배상책임과 신원보증 설정(보험, 공제 가입 또는 공탁) 의무가 지난 2007년 구 주택법 개정을... 따라서 공동주택 관리 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소관 업무의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은 원칙적으로...
관리 ·경비·미화 '용역'···부정적 이미지 가진 용어 개선 필요해
건전한 관리 문화에 도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를 위해 주택법 에서 관리 관련 부분을 떼어내... 이어 " 관리 ·청소·경비 용역을 제공하는 사 업자 는 공동주택 관리 의 수준을 결정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관련...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축 주택건설공사 시에도 감리원이 구조전문가와 협력하도록 하고, 부실 감리원 교체 기준을 마련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택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주택사업 관련 보고ᆞ검사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구역에서 인가ᆞ승인 또는 등록한 자로 국한되어 있음 -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자가 관할구역에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주택을 건설ᆞ공급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보고ᆞ검사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함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추첨 공급 과정에 일부 사업자가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동원하여 부정하게 택지를 확보한 정황이 적발됨 -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여 벌떼입찰을 방지하고 사업자의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주택건설공사 현장에 상주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자는 시공자격이 없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는지 감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실정임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할 필요가 있음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바, 층간소음에 강한 고품질 주택 확대를 위해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바닥두께를 강화하면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성능검사기관은 매년 성능검사 결과를 토대로 우수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감리자에게 하수급인이 시공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의무를 부여함 - 감리자가 감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타인(등록사업자)의 성명이나 상호로 이 법에서 정한 사업이나 업무를 수행 또는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에서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관련 사업장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등이 공공택지를 공급하기 위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실감리로 인한 붕괴사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지자체가 감리실태점검을 하면서 감리업무 소홀로 시정조치 명령을 한 감리자에게 시정조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감리비 지급을 유예토록 하고, 민간 주택건설관련협회가 상호 합의하여 정한 주택건설공사 감리비지급기준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민간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를 내실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과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 선정 및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비리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들에 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비가 사용되는 각종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주택관리업자단체와 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모임을 법정단체화하여 주택관리사 단체와 함께 균형을 이루어 공동주택관련 권익향상을 도모하면서, 이와 함께 이들과 관리소장이 직무유기 또는 권한남용 등을 할 경우 처벌규정을 두어 책임을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의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시 전자입찰방식에 따라 선정하도록 해야 함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방법,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등을 법률로 상향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직무수행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직무수행으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을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임절차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요구한 경우 그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주택관리업자 및 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하는 주택관리사의 주택관리에 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함 -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 자신의 직책에 따른 권한을 이용하여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 입주자대표회의단체 및 주택관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각각 단체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및 관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이 대표적인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면서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관리비 등의 규모도 커져 이를 둘러싼 부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관리주체가 회계장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1년마다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도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며,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게 하는 등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부정행위를 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부정행위 금지의무를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과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구성원에게도 부과하고, 해당 의무 위반 시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자격을 1년 이상 해당 공동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해당 주택단지에 거주한 자로 강화함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및 동별 대표자도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직무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한 후 그 서류를 공개하도록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주체가 관리비등의 산출내역 외에 그 집행내역이 포함된 회계장부 및 사업의 입찰내역서·용역계약서 등을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정기적인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근거를 마련한 후, 관리주체가 이를 통하여 관리비등을 공개하고 사업자를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하도록 하며,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관리사무소장이 3년마다 보수교육을 받도록 함 - 입주자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리주체·입주자대표회의의 회계 등에 대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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