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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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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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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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호종료아동은 몸이 아프더라도 치료 비용이 부담되어 제때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사회취약계층인 보호종료아동을 위하여 의료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수급권자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위탁보호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의료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도무형문화재 보유자(명예보유자 포함)와 그 가족에게도 의료급여 수급 자격을 부여하여 지역의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격 관리는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 -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의 신원 확인을 위한 체계도 구축되어 있지 않음 - 이 때문에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장기간 신원불상으로 방치되어 있음 - 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의 근거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신상정보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각종 실종자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구축·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제도에서 특례 인정되고 있던 차상위계층 수급권자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서 이들의 급여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음 -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서는 공공부조의 영역에서 관리되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함 - 정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희귀난치성 질환자부터 단계적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부여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암·심장질환·뇌혈관질환·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본인일부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토록 함 - 65세 이상 노인에게 틀니·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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