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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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민의힘 장동혁·정점식, 사법독립 수호와 민생 복구 강조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팽팽한 대치를... 또한 배 의원은 초과 세수 발생 시 지방교부금 지급과 공적자금 상환, 국가채무 상환을...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10%252F20260810093421782810.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국립중앙박물관이 일반행정기관이라고?
이렇게 타부처에 소속된 국립 문화시설이 개별 특별법 을 통해 아예 별도 법인격을 가진 특수법인으로... 컬렉션 관리 와 일상 경영은 이사회에 맡겨, 정치적 개입을 줄이면서도 공적 자금 을 시용하는 책임은 의회를 통해...
![[데일리 큐레이션] 노동법이 멈추는 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newscham.net%252Fdata%252Farticle%252F11%252Fdc260731.jpg&w=3840&q=75)
[데일리 큐레이션] 노동법이 멈추는 특구, 정부가 먼저 지도를 그렸다
2 반도체 특구에 기간제 4년과 파견 확대, 수당 제외를 함께 담은 메가특구 특별법 의 윤곽이 드러났다....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올려 둔 데 이어, 공적 자금 이 다시 시장의 버팀목으로 호출되는 흐름이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매년 3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공적자금이 지원된 금융기관은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예금보험공사와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고 있음 - 그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이 단순하여 위반정도에 비례하는 조치가 곤란한 점이 있어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의 조치를 세분화하여 책임에 상응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의 회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은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토록 하고 있음 - 보고서의 사용가치가 떨어짐 - 취득자산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의 국회에 대한 보고 내용에 공적자금을 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현황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고자 함 - 공적자금과 관련된 감사원의 감사 및 국회보고를 매년 8월 말까지 실시하도록 하여 공적자금 및 관련 자산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고자 함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대안)
- 공적자금관리특별법안과 공적자금관리기본법안을 각각 제205회국회(정기회) 제7차 위원회와 제8차 위원회에 상정하고 법률안등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함 - 동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제215회국회(정기회) 제11차위원회에서 이 2건의 의원발의안을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 통합·조정한 단일안을 마련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공적자금의 조성, 운용, 관리 등에 있어 객관성과 공정성 및 투명성을 높여 공적자금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공적자금의 지원시 최소비용의 원칙,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 자구노력 선행 원칙 등을 명문화하여 공적자금이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인 재정경제부장관은 국회에 분기별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회는 위원 장의 출석·답변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며, 공적자금과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하여 국회의 사후통제를 강화함 - 공적자금을 지원받은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기업에 대하여 신규로 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기업의 구조조정에 관한 관계자의 동의서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등을 명시한 약정서를 체결토록 하고 약정서의 미 이행시 자금지원을 할 수 없도록 하여 부실기업의 실질적인 자구노력이 수반될 수 있도록 함 - 공적자금의 회수를 위한 주식등 자산매각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매각심사소위 원회를 둠 -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매년 8월말까지 공적자금관리백서를 발간하여 그동안의 공적자금 운영실적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적자금이 투입된 우리금융지주의 매각과 관련하여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명확한 기준도 없이 임의적이고 정치적인 결정을 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등의 주식 등 자산의 매각으로 해당 금융회사등의 대주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매각방식·매각절차 등 매각계획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의결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여 공적자금 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 조항을 신설함 - 납세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공적자금회수절차의 일환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적격분할로 보고 사후관리요건이 적용되지 않도록 함 - 예금보험공사가 5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지주회사가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에는 금융지주회사가 보유하는 자회사 주식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자산조정계정 포함)이 모두 소멸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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