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453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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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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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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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법은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개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의 수익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유효기간의 연장이 필요함
안홍준의원 등 10인2014-08-29
1912028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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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에게 부담금의 일종으로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부가금 징수 제도를 폐지함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전부를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하도록 함 -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된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개ᆞ보수지원, 주최단체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임원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정부201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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