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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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9·7대책 후속법 국회 통과… 도시정비법은 다음 본회의서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9·7대책 후속 법안 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지원에 관한 특별 법(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 법, 주택법,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노후청사·학교용지·빈 건물까지…李정부, 도심 공급 총력
확대하는 법안 을 잇달아 통과시켰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한편 지역주택조합... 정비·지원에 관한 특별 법' 제정안 3건과 '공공주택 특별 법'·'주택법'·'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중국인 렌터카’ 제주도에서 10년째 논란…민선 9기 출범 후 관광 vs ...
있다든지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한번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위성곤 신임 제주도지사가 지난 1일 오전... 제주에서만 별도 특례를 적용하려면 제주 특별 법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과 정부 협의가 선행 돼야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학교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및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무상 지원의 범위를 확대함 - 평등한 교육기회의 보장을 통한 교육복지국가를 실현하고자 함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과후학교 과정을 선행교육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여 학생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과정을 통한 선행학습이 가능하도록 함 - 대학에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를 두어 대학의 장이 대학별고사의 선행학습 유발 여부에 관한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 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법 위반행위의 성질상 시정ᆞ변경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시정ᆞ변경명령 없이 재정지원 중단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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