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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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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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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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에 관한 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송을 수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그 소송사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하려면 소액사건에 한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만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선임한 자로 하여금 대리인의 선임을 제외한 재판상의 모든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의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정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에 관한 행정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법무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또는 행정소송의 경우 소송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이외에 소송수행자로 법무부 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과거 경제여건이 어렵고 변호사 수가 적던 시절에 국가기관의 편의를 위해 예외적으로 인정한 것임 - 하지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가 변론함으로써 국가의 재산과 권리를 지킬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바, 소송수행자로 지정되는 법무부직원 또는 행정청의 직원을 변호사 자격자로 한정하여 현행 소송법이 취하고 있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잠탈되지 않게 하고 효율적인 소송준비를 통한 재판의 심리 집중 및 신속한 절차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관련 이의신청 처리에 대한 재심청구를 심사ᆞ조정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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