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정위탁보호자가 후견인 선임 전까지 제한적 범위에서 법정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 경우, 위탁가정 아동 양육에 필요한 각종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위탁가정 아동에 대한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미수의 죄를 범한 사람이 해당 범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열람·교부를 청구한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가정폭력행위자가 직계혈족이기만 하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정폭력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결정을 함 - 가정폭력피해자가 지정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ᆞ발급 등에 일정한 제한을 설정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추가적인 가정폭력범죄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 - 가정폭력피해자에 관한 기록사항의 공시 제한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단독 친권자의 사망, 입양 취소, 파양(罷養)이나 양부모 사망의 경우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관련한 가정법원의 관장 사항을 정비하고 입양허가의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금치산ᆞ한정치산 제도를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후견제도의 안정적 시행과 정착을 위하여 성년후견과 관련한 각 심판의 관할과 절차 등을 정함 - 가사비송 절차에서도 절차구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구조절차 도입과 성년후견 등 사건의 관할, 후견 개시 심판 시 정신상태의 감정에 관한 내용을 신설함 - 후견 관련 각 심판 시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의견 청취, 후견사무의 감독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