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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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불허하거나 반려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입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월별 성실납세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연장하며, 과세자료 제출 기관의 범위를 가상자산사업자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려는 것이다.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추가하고, 해외거래소로의 전신송금 정보를 과세자료로 제출하도록 하여 관세청이 가상자산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 대응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신용카드 해외 사용을 통한 외국물품 구매내역을 수집?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산지 검증을 위한 외국 검증기관의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하는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원산지 증명서 등의 진위여부ᆞ정확성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음을 통보해주도록 하는 한편,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개선함 - 할당관세 등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해왔던 품목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관세율표를 알기 쉽게 새로 작성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임 - 세관장이 부과ᆞ징수하는 내국세 등의 체납 시 징수업무를 세무서장에게 이관함 - 원산지조사 결과 회신을 부과 제척기간의 특례 사유로 인정함 -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명확화함 -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운영하고 2016년에 폐지함 - 탁송품 통관절차를 명확화하고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 시 허위신고죄 처벌을 강화함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를 인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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