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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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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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장폐기물 처리시설의 입지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허가기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며, 재무 건전성을 허가요건에 추가하고, 폐기물 처리시설의 정보 공개를 통해 사업장폐기물 처리 전반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폐기물 중간처분업의 총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여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정폐기물과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때, 사용신고 단계에서도 의제가 적용되도록 하여 행정절차 중복과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은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유치를 꺼려하는 혐오시설임 - 지정폐기물 처분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환경오염이 가중된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해서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과 같이 영업 구역을 제한하여 지정폐기물을 발생하는 지역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기물의 안전적 재활용을 통한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재활용업 허가 전에 환경상의 위해성 검토와 신규 재활용의 조기 실용화를 위해 탄력적인 대응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해성 기준 등 안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재활용으로 인한 또 다른 환경문제가 발생되고 있음 - 폐기물의 재활용은 현행법에 규정된 재활용 용도나 방법으로만 할 수 있어 신속한 실용화에 어려움이 있음 - 새로운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개발될 때 재활용 환경성평가와 심사를 통해 재활용으로 인한 위해성을 사전에 방지하고 신속한 실용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임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이 아닌 경우에도 재활용사업자가 신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개발하여 폐기물 처리 사업계획서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승인서에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일정한 인정심사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폐기물재활용업의 허가가 가능하도록 함 - 폐기물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을 인정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폐기물 처리 계획서 등이 거짓이나 허위인 경우와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거짓 또는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다른 재활용환경성평가서를 복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한 경우 재활용 인정통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는 국공립연구기관 등 전문기관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재활용으로 인한 인체 및 환경의 위해성과 재활용 기술의 적합성, 재활용 제품이나 물질의 유용성 등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은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춘 공공기관 등에 대해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고, 재활용환경성평가 수수료는 재활용인정신청자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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