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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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40년 넘게 연금받는 사립학교 퇴직자…'폐교연금' 손질한다
부실 대학 퇴출을 유도하는 '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사립학교 교직원 에게 지급되는...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학 연금법 )...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사립학교 법(시행: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 사립대학 ( 학교 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 공포한 날부터 시행) 이번 「사학 연금법 」 개정으로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사립학교 법 개정안 등 교육부 소관 11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날 의결된 사립학교 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사립대학 ( 학교 법인) 기금운용심의회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관한 법률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영유아보육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날 교육부는 밝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이 발의된 바 있음 - 학교경영기관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고등교육재정의 교부금 지원을 받으면서 현행법에 의한 법인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당해 학교경영기관에 대해서는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부금을 지원 받으면서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학교의 운영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학연금을 비롯한 모든 법인부담금을 원칙적으로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함 -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대학 교직원 연금의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이 대학등록금의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부터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음 -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관할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하여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법인부담금의 교비회계 승인 제도를 위반하는 대학에 대하여 재정적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을 근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개정되어 사립대학의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여야 하는 법인부담금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함 -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수월액보험료의 부족액을 학교회계에서 부담하는 경우 사립학교 설립·운영자가 업무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학교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공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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