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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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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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검사 출신이자 오랫동안... 2019년 1월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결성됐다....
감사원 금감원 감사에 '중간발표 피해 호소'…금융권 이목집중
뉴스토마토 = 이종용 기자 | 감사원 이 금융감독원의 중간발표 관련 자료를 들여다보고 있어 금융권 이목이... 한 금융사 관계자는 "금감원의 수시검사 나 정기 검사 결과가 모두 제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데, 금융사...
![[단독]금감원, '멋대로' 중간 검사 발표 못한다.. 검사 ·제재 쇄신안 마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thumb.mt.co.kr%252Fcdn-cgi%252Fimage%252Ff%253Davif%252F21%252F2026%252F01%252F2026013015005884699_1.jpg&w=3840&q=75)
[단독]금감원, '멋대로' 중간 검사 발표 못한다.. 검사 ·제재 쇄신안 마련
이로 인해 실제 검사 처리 기간은 1~2년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원장 업추비 상세 공개, 수시 조직개편·예산에 금융위 통제 강화 국회에 서도 여러차례 지적된 금감원장의 업무추진비는 상세 내역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 -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음 -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국회가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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