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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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피감 기관 800곳, 국정감사 증인 누가 나오나.
국회 운영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교육위원회.... 신승한(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무처) (증인) 10월 12일(월): YTN 매각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명단 원문 표기 ‘YTN 불법매각’) 관련....
“직원 150명 서울 소환”…미래에셋證 노조, 금감원 고강도 검사 에 반...
금감원은 지난 14일부터 미래에셋증권 거점점포를 대상으로 수시검사 에 착수했다. 이번 검사 는 금감원이... 기본권이나 사생활 침해 소지가 확인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금융위원회· 감사원 · 국회 정무위원회 문제...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6%252F20260618181128_47949.jpg&w=3840&q=75)
[Who Is ?]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민주당은 모든 국회 의원 재보궐 선거에 후보를 공천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으며 검사 출신이자 오랫동안... 2019년 1월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개 기관이 참여하는 공직기강협의체가 결성됐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찰 근거를 명시하고, 선거관리감사본부장을 개방형 직위로 신설하여 외부 감찰의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대통령 중요 감사결과 등 보고는 폐지하고, 비공개 감사 사항 국회 보고를 법률에 명시해 감사원 독립성ᆞ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 - 감사위원회의 의결사항을 공개하도록 함 - 감사원 소속 직원의 대통령비서실 파견을 금지하고, 고위감사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선거법에 따른 피선거권을 제한함 -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감사원 소속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감사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도록 하며, 비공개정보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서 국회를 제외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중요 감사결과 보고의 대상에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회를 포함시키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함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감사원은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국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있음 -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에 관하여 국회가 감사원에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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