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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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풍향계/ 청주특례시, '분가(分家)'가 아니라 '분업(分業)' 의 시작
행정· 재정적 권한이 필요하다며 특례시 지정을 요청했다. 국회에서도 비수도권 인구 기준 완화에 대한 지방 ... 추가 지원 됐고, 소방안전 교부세 는 50% 이상 증액돼 5년간 100억 원의 재원을 더 확보했다. 이 돈은 경남도나...
송영길 민주당 당대표 후보, ‘과학수도 대전 특별법’ 제정 등 대전 5대...
운영하고, 지방교부세 배정 비율 상향과 세제 이양 조항을 반영해 지자체... 행정· 재정적 지원을 집중하고, 부처 협의 단축과 토지 수용 절차 가속화를 통해 공사...
백승주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 부위원장 "재정 체질 바꾸고 압도적 성장...
이 균형발전기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그 격차 완화, 또 낙후 지역 지원 이러한 사업 과 시책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반도체 생산 거점들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면 추후에 세수, 지방 소득세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율을 20년간 조정하지 않아 지역의 재정 고갈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보통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보정 항목에 인구감소지역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하는 법안을 제안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부세 재원으로 사용되는 내국세 총액의 비율을 20년간 개정되지 않은 1만분의 1,924에서 1만분의 2,924로 상향하여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는 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구의 사무와 재정적 권한을 확대하기 위해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하고,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현행 19.24%에서 22.24%로 인상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선버스 등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 등 국고보조사업이 신규 재정수요에 대한 고려 없이 2005년 분권교부세 형태로 지방에 이양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더욱 증가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대중교통의 서비스 질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분권교부세의 운영기한을 연장하고 비율을 확대하고자 함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교부세 교부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이 바람직함 - 특별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일부 축소하여 보통교부세 재원으로 확보하고, 특별교부세 수요간 재원비율과 교부기준을 일부 조정ᆞ정비함 -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연도 중에 국가의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인 국세가 줄어드는 경우에는 다음 다음 연도까지 지방교부세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 운영 여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 보통교부세의 재원을 내국세 총액의 1만분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분권교부세액을 제외한 금액의 96%에서 98%로 늘리고, 특별교부세의 재원을 4%에서 2%로 하향조정함 - 연도 중에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함 - 특별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지역현안에 대한 재정수요는 현행 특별교부세 총액의 30%에서 40%로, 국가적 장려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는 20%에서 10%로 각각 조정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교부하도록 함 -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재원을 재해복구 및 예방 수요에 교부하고 남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국가적 장려 사업 등에 대한 재정수요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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