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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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합수본,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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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환 삼천리자전거 회장 배임 혐의, 1심서 유죄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천리자전거는 전날(27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환 회장의 배임죄 혐의가 일부 인정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한학자 통일교 총재, 100억대 교단 자금 횡령 혐의 기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오는 31일 한 총재와 정원주 전 통일교 비서실장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특정 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김건희특검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장소에서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살인, 치사 및 중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 약취 유인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아동 보호와 사회 평화를 보장하려는 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성년자를 성범죄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유괴하는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난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난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은 구조요청이 없더라도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하고 있음 -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유형이 다양한 점을 감안하면 선박사고에서 비롯된 형사상 책임을 묻는 법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해양에서 발생하는 선박사고의 경우 선장 등 승무원들에게 엄중한 책무를 부과하여 법 집행력을 확보하고, 그 위하력을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유사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난사고 원인을 제공한 선박의 선장 및 승무원이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람을 죽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자는 1년 이상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세월호 사고와 아시아나 사고의 경험에 비추어 선박, 항공기 사고 시 선장과 기장의 사고대처와 인명구조 노력에 따라 대규모 인명피해를 막거나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세월호 사건에서 보듯이 선장의 인명구조의 노력을 다하지 않고 여객을 방치하여 대규모의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음에도 「선원법」이나 「항공법」은 이를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어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처벌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따라서 선장이나 기장이 선박·항공기의 재난시 승객에 대한 인명구조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승객이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승객이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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