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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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원폭 81년,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한정순 선생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단어 뒤에 가려져 있던 한 사람의 몸과 가족 의 삶이 보인다. 전쟁은 교과서 속에서 끝나는 사건이 아니다. 폭탄이 떨어진 뒤에도 사람의 몸에 남고, 부모 와 자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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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스러운 법 "이라 해 선을 그었다. 이는 편견 에 사로잡힌 어긋난 시선이라 볼 수 있다. 느리고 불편한... 오롯이 부모 만의 짐으로 한정돼선 안 된다. 한 사람의 당당한 장애 시민으로서 이제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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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였던 부모 에 의해 약 25년간 집 안에 머물며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살아야 했다. 작품은 한 가족 이... 정신질환을 개인이나 가족 이 감당해야 할 문제로 여기는 분위기 속에서 환자는 적절한 치료와 사회적 지원 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다른 가족형태와 동일한 권리를 가진 권리주체로 인식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한부모가족의 아동에 대해 부여하고 있는 노동책임 내용을 수정하여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고, “보호”가 아닌 “지원”으로 용어를 변경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부모가족이 우리 사회의 자연스러운 가족 형태로 인정받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미혼모들의 학교 복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아동의료비, 자립적립금 및 검정고시 학습비를 지원하고 있음 - 청소년 한부모가 학교에서의 학업과 검정고시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근 5년간 미혼모 증감 현황을 보면 입양보다는 직접 양육을 희망하는 미혼모가 증가하고 있음 - 현실적으로 학업과 양육을 병행하기 어려워 체계적이고 안정된 지원체계가 절실히 필요함 -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는 출산과 임신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짐 -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수급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공표하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청소년 한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경우에도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필요보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이 적게 설치된 지역에서는 필요적으로 해당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희망하거나 청소년 한부모가 미성년자로서 보호자의 입소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입소조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도 이 법에 따른 복지 급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조손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함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의 연령기준에 병역의무기간을 반영하도록 하고, 한부모가족의 지원대상자가 소득인정액 기준을 초과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아동의 연령이 18세가 초과되더라도 12개월의 범위에서 보호대상자 적용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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