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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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 추진을 결정할 당시와 달리 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의 풍부한 정책금융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급변하는 대내외 경제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 - 한국산업은행의 외화표시 채무를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에 정부가 보증하도록 규정된 조항을 지분매각과 무관하게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아 정부가 보증할 수 있도록 변경함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던 금융안정기금의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를 한국산업은행이 수행하도록 함 -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정부의 합리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함 - 한국산업은행의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하고,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함 - 금융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 및 자금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 - 한국산업은행을 존속하는 법인으로,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각각 소멸하는 법인으로 하여 합병함 - 공정한 합병을 위해 합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합병위원회를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합병대상법인이 추천하는 사람이 각 1명씩 포함되도록 함 - 신속한 합병절차 진행을 위해 이 법 부칙 제3조에 따른 합병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등 특례를 적용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산업은행의 민영화를 중단하고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를 한국산업은행으로 다시 통합하여 중복?분산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을 단일화함 -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한국산업은행이 효율적인 정책금융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통제장치를 마련함 - 한국산업은행, 산은금융지주주식회사 및 한국정책금융공사의 합병 등에 필요한 특례조항 등을 신설함 -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업무 중 선박, 항공기, 사회간접자본 및 자원개발 분야 등에 대한 대외 정책금융 업무와 그 자산, 부채 및 인력 등은 합병 전에 한국수출입은행으로 이관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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