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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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 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하여 소방산업의 발전과 국민 안전 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 설계ᆞ감리 분야를 건설, 전기 등 다른 공종의 설계ᆞ감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소방분야의 독립성 확보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여 국민안전과 산업 발전을 도모함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는 타 공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되어 있는 반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의 경우에는 다른 업종과 분리하여 도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 이로 인해 소방업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업체들이 오히려 수주 기회를 상실하여 기술투자 위축, 책임성과 전문성 결여 등으로 설계ᆞ감리업이 영세화되고 기술 및 인력 양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발생함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시설설계 및 소방공사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설계ᆞ감리 용역과 분리도급하도록 하여 모든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확대하고, 업체들 간의 활발한 공정 경쟁을 통해 설계ᆞ감리업의 기술력, 책임성 및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국민안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는 건설공사에 포함되어 일괄발주되기 때문에 소방시설공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소방공사업체는 입찰기회도 얻지 못하고 하도급에 의존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분리발주를 통해 부실 소방시설공사를 방지하려는 것임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분리발주 명문규정이 없어 입찰참여 제한을 받아 저가하도급에 따른 공사품질 저하와 안전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 시장악화로 민간소방시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음 - 소방시설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윤리·소명의식이 필요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 민간소방시설공사에 있어 수급인이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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