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3-06-04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chosun.com2025-12-19중립

대북제재 다 풀어야 가능한데… 정동영 “서울·평양·베이징 잇는 고속...

북한이 2018년 남북 정상회담 국면에서 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희망을 피력한 적 있다며 “중국의 적극적인... 통일 부는 또 초중등 교사 43만명을 대상으로 평화 통일 민주 시민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

businesspost.co.kr2025-12-08비판

[Who Is ?] 정동영 통일 부 장관

판문점은 1971년 남북 적십자 접촉을 시작으로 2018년 남북정상회담 을 포함해 총 370여 차례의 남북 회담 이... 태양광 지원법 안 이해충돌 논란을 해명하며) "오늘 이재명 국민주권정부 통일 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news1.kr2019-11-19중립

[국민과의 대화]일문일답-3

초기에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 북한이 참가한 이후부터 아주 빠르게 3차례 남북정상회담 2차례... 탈북민들에 대해서는 지원법 이 있다. 초기 정착 단계 지원에 이후 지속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쪽의 교육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866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일부장관의 통일교육 기본사항을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통일교육 의무 대상에 초ᆞ중등학교의 장과 시ᆞ도 교육청을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박충권의원 등 11인2025-06-16

211649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은 통일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바탕으로 통일과 관련된 주요 사건과 연계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 현행 규정은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그 시기를 편의적으로 정한 문제가 있음 - 이에 통일교육주간을 6월 셋째 주로 변경함으로써 통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김홍걸의원 등 12인2022-07-18

2106337상임위 심의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교육을 잘못 실시하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통일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헌법 정신을 더욱 강조하려는 것임

태영호의원 등 11인2020-12-10

유사 개정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관계의 변동에 따른 정치 및 사회적인 분위기에 맞추어 통일교육의 방향과 내용 또한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음 -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통일교육원의 설립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고자 함 - 지역 단위로 세분하여 실시될 수 있도록 지역통일교육센터의 역할을 강화함과 더불어 북한이해의 폭을 넓히고 통일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통일교육시설로서의 ‘통일관’을 별도로 설치·운영하려는 것임

조명철의원 등 14인2014-05-28

1910627임기만료폐기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적 가치이며 사회 전반에 걸친 대규모 변화를 수반하는 현상으로서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이해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통일교육의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국가 전반의 통일교육을 의무화하려는 것임

송영근의원 등 10인2014-05-1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