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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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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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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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기죄의 법정형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조직적 사기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여 집단적 사기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가능하게 하고, 사기범죄 억제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사기범죄의 형량을 높이고, 조직화ᆞ악성화된 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됨 - 보험사기의 예방과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의 예비에 준하는 행위 중에서 사회적 해악이 큰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일반예방적 효과를 제고시키고 처벌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한 사고 금액도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음 - 보험사기로 인하여 지급된 보험금 누수는 보험회사의 경영 악화뿐만 아니라 보험제도의 원리에 따라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되어 선의의 전체 보험계약자의 피해를 초래하게 됨 - 보험사기의 예방과 처벌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보험사기를 사기죄와는 별개의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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