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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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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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결제와 관련된 범죄의 피해는 이동통신사, 소액결재 대행업체, 게임사 등 관련 업체의 책임 회피로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음 - 이용자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휴대전화 가입계약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통신과금서비스의 계약절차를 명확히 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액결제 피해에 대한 예방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스마트폰을 이용한 휴대전화 소액결제 사기에 의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소액결제 피해는 청구서가 나온 후에야 확인할 수 있음 -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 고지도 없이 이용 한도액을 증액해 그 피해를 확대하고 있음 - 악성코드 또는 변종 어플리케이션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사기로 인한 결제의 지급정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의 구제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여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여 스미싱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 관련 규정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휴대전화 소액결제의 경우 통신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사전에 특별한 고지 절차 없이 결제 한도액을 임의로 증액하여 피해규모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음 -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한도액을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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