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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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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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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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의 교비회계가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소관 업무와 관련된 법적 분쟁 비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여 교비회계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법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교비회계로부터의 전출ᆞ대여 등이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이 경우 교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부 사립학교의 부정·비리가 구조적,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교육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의 운영상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려는 것임 -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을 확대하고 외부위원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하도록 함 - 징계의결 재심의를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징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함 -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 징계의결서를 임용권자뿐만 아니라 관할청에도 보내어 알리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 임용 결격사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사무직원의 당연퇴직과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함 - 학교법인 및 소속 학교의 사무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법이나 교육관계 법령 또는 해당 정관이나 규칙을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관할청이 사립학교 사무직원 징계의결 내용이 징계사유에 비추어 가볍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무직원의 임용권자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그 유치원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경매 등으로 인해 사립유치원을 인수하는 경우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인수한 자에게 사립유치원 경영자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유치원의 회계에 관하여는 학교의 장이 집행하는 원칙을 정하고 있음 -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은 국ᆞ공립학교 교원과 같음에도 당연퇴직 사유나 휴직의 사유에 관하여 차별 요소가 있음 - 이에 유치원회계는 원칙적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집행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공무원의 경우과 같이 불임ᆞ난임으로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립학교 교원의 근무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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