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mediatoday.co.kr2026-07-25비판

원내대표 멱살 잡은 권영진… 언론 "콩가루" "품격도 규율도 바닥"

이후에도 '의회 민주주의 의 문제'라면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50일이 넘도록 여당과 대치하며 국회 일정을...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에만 회계공시 제도를 적용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hani.co.kr2025-11-11비판

코스피 4000 시대…투자자의 마음이 잊은 것 [조형근의 낮은 목소리]

조형근 | 동네 사회 학자 “주식시세표 싣는 건 절대 안 된다고 반대했어. 그런데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등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해 12월10일이었다. 윤석열의 내란으로 민주주의 가 백척간두의 위기에...

safetimes.co.kr2025-04-16긍정

[4월17일 주요일정] 사교육 카르텔 사건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만날 민주주의 를 논하다'(09:30 청주 상당공원) 김동연 후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당원 간담회(11:00... 등, 소득세법 상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를 위한 공제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14:00 의원회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532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부가 서로 다른 지역에 거주하며 각각 주택을 임차하고 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공제 한도를 50%로 상향하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세대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상향하여 전세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

윤후덕의원 등 11인2026-08-11

221987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혼인으로 인한 세제상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해, 세대주와 주소 또는 거소를 달리하는 배우자가 지급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도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법안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7-09

2217764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위해 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의 신혼부부가 무주택 상태에서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받은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상환한 경우, 상환이자의 15%를 연 3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하는 신설 조항을 도입하는 개정안입니다.

정일영의원 등 11인2026-03-26

유사 개정안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민주주의 사회에서 신문은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공익적 기능을 하고 있음 - 최근 신문 구독률은 10년 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상황으로 중소 신문과 지역신문은 만성적인 적자로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대책과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한 실정임 - 법에 신문산업의 정의를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언론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을 법상 명확하게 하여 언론진흥기금 관리에 신중을 기하고자 함임

윤관석의원 등 11인2014-02-07

1909143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을 감소시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임 -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여 보다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신문사업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고 신문사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함진규의원 등 10인2014-01-24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