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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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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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5년 이내 재범자에 대한 형을 가중하며, 과징금 산정기준을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전환하고, 2년 이내 반복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을 가중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외무역법」을 개정함으로써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최소 기준 마련과 재범 처벌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리 보호와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무역거래자 등에게 수출입 물품등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와 수출입 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 수입원료 등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이하 “국내생산물품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중국산 ‘태양광셀’(태양광모듈의 부품)을 단순조립하여 생산된 ‘태양광모듈’이 국산으로 표기되어 국내에 유통되는 등 관련 위반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의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신설하며,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벌칙규정을 정비함 - 국내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률 1,262개 중 860여개의 법률에 벌칙규정이 존재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으로 형평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법정형 정비방안과 입안기준을 마련함 -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등의 행위로 제6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5년으로 개정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하여 징역과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수입산 농수산물을 국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과징금과 같은 처벌 수단이 새롭게 필요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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