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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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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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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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현행법의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을 확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가공한 식품은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고, 비의도적혼입식품등의 경우 예외를 두며, 비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도 가능하게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식품과 관련한 공익침해 신고들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영업정지나 과징금처분을 받거나 검찰 수사 중인 것으로 나타남 - 불량식품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도록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올바른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부정·불량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행정처분의 조치를 위반하는 등 현행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 내용별로 1천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신고자 1인당 연간 포상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지급 기관별로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당 각 50만원,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부정·불량식품 등의 포상금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착되고 운용되도록 하기 위해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허위 사실을 신고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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