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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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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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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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여 건강기능식품산업을 4차 산업의 고부가가치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것임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제정한 지 20여 년이 경과함에 따라 새로운 식품환경에 맞추어 기능성 인정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기능성식품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비한 제도를 보완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 기능성식품을 건강기능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반식품의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임 - 영업의 종류에 기능성식품소분업을 신설함 - 개별 인정형 기능성식품의 신속한 심사를 위하여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 등을 개별 인정함에 있어 인정받는 자료를 나누어 제출하는 등 단계별 검토제를 도입함 - 개별 인정을 받은 기능성식품과 기능성식품의 원료 또는 성분에 대하여 인정서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 인정서를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 인정서를 받은 법인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제조업은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고 기능성표시식품제조업에 대하여는 우수기능성식품제조기준을 적용하되, 현재 대부분 식품위생법을 적용받는 업소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식품위생법 제48조에 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기능성식품안전지원센터를 설립하거나 관계전문기관ᆞ단체 또는 법인을 동 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향상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학ᆞ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기관 및 단체를 기능성식품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ᆞ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능성식품에 대한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연구 개발된 기능성식품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능성식품의 영업자에게 기능성식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고 동 지원에 소요되는 장비, 인력, 비용 등 운용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불법 판매 행위 및 불법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시중 유통으로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함 - 건강기능식품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을 의무화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이력정보를 국민이 손쉽게 조회하고 안전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판매차단 및 회수조치가 가능하도록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위하여 특화된 건강기능식품의 출시가 증가하고 있음 - 해당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과 같이 그대로 적용되어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현행법에 이들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은 유통기한만 표기되어 있어 제조일이 표기되지 아니하여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못함 - 제조일자를 유통기한과 함께 표시하도록 하고, 수입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을 한글로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 건강기능식품의 표시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표시할 때 특정성분의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건강기능식품에 일부 함유된 기능성분을 상표명에 준하는 정도로 허위 또는 과장되게 표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영유아, 임산부, 노인 등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 유통촉진을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함 -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 유통기한과 함께 제조일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의 용기·포장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표기하되,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표현하도록 정함 - 판매를 목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건강기능식품의 성분에 해당하는 명칭을 상표명으로 사용하거나 특정성분을 강조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표명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그 성분의 함유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 제14조의2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품질인증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식품위생법에 소비자의 위생검사등 요청 규정을 신설하여 축산물 등의 위생관리를 도모하고 위해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축산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안전책임을 강화하려고 함 -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금치산ᆞ한정치산제도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 조항을 개정된 「민법」에 맞추어 정비하려고 함 -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축산물에 대하여 허위 광고 등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 간에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위해축산식품을 제조?유통하는 자가 위해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 -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허위표시ᆞ과대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소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함 - 질병예방 및 치료 또는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ᆞ혼돈할 우려가 있는 표시ᆞ광고를 한 자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국민이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일부 식품 판매업자가 소비자로 하여금 자사 일반식품을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식품 등으로 오인하여 구매하도록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타사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유사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법률 간에 달라 법정형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어 법률을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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