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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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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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등굣길에 '셔츠룸'이 웬 말?...'음란 전단' 업주와 알바생까지 재판행 [...
전단이 청소년 유해 매체물이라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피의자들은 최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법만 적용할 경우 대부분 과태료 처분에 그쳐 적극...
국회, 지난주 '조태용 국정원장후보 인사청문요청안' 등 의안 92건 접수
제출) ▲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7일, 조정훈 의원 등 10인 발의) ▲승강기 안전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27일, 정부 제출) ▲교통정책기본법안(27일, 엄태영 의원 등 27인...
국회, '김포 서울 통합 특별법' 등 의안 184건 접수
발의) ▲ 옥외광고물 등 의 관리와 옥외 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정부 제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3일, 강득구 의원 등 15인 발의) ▲ 청소년 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 학원, 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불법촬영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이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을 전부개정하여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자 함 -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청소년 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최근 디지털기술의 발전과 함께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하는 범죄가 사회문제로 대두하면서 청소년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학원·교습소 등 청소년 밀집시설에 대하여 불법촬영을 방지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청소년이 이용하는 학교·학원·교습소 등의 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불법촬영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함 - 학교 주변지역에 어린이ᆞ청소년에게 유해한 광고물이 무분별하게 배포 또는 부착되고 있어 어린이ᆞ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불법 광고물의 무분별한 배포 및 부착 행위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유치원ᆞ학교 및 어린이집 주변지역을 어린이ᆞ청소년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ᆞ설치 및 배부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 광고물등에 대한 단속 및 벌칙을 강화하며, 불법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옥외광고물의 표시ᆞ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함 - 선정적인 문구가 담긴 옥상간판, 네온사인, 벽보ᆞ전단 등 유해 광고물에 청소년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고 있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서 유해한 광고물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음란ᆞ퇴폐성 내용의 금지광고물을 표시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 - 불법 음란 광고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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