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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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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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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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모펀드 시장의 혁신을 위해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는 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2월 29일 이성남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제279회 국회(임시회)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였음 - 2009년 4월 7일 이진복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2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정무위원회에 상정한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정무위원회는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이들 내용을 통합하여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기로 함 - 부대의견으로 의결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음 - 제28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09.12.)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심사한 결과,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지 아니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종합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금융투자업의 변경인가·등록을 받으려는 경우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을 갖추도록 함 - 금융투자업자 본인에 대하여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 요건이 적용됨을 감안하여 대주주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함 - 금융투자업자의 임원 결격사유 적용대상의 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펀드 판매 수수료 및 보수의 상한 설정과 장외파생상품에 관한 사전심의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기업재무안정투자회사 특례 신설, 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전문회사 특례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펀드 가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금융기관이 펀드를 판매해 벌어들인 수익이 6조 5,500억 원에 이름 - 판매보수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받기 때문에 장기투자자에게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음 - 법에 수수료의 한도를 정하고, 펀드가입 기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도록 함으로써 판매회사의 지나친 판매보수 수익을 제한하고 투자자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설정된 경우 등록하도록 하는 것을 2주 이내에 보고하도록 변경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 업무중지 중인 자가 재산을 운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해산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의무위반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여 자본시장의 신뢰성을 향상하려는 것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전담중개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기업 신용공여업무는 허용하고 있음 - 신용공여대상은 증권투자로, 그 한도는 기업신용공여한도와 일반신용공여한도를 합산하여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 - 헤지펀드는 투자대상자산에 제한이 없는데 신용공여의 대상을 증권투자로 제한하는 것은 헤지펀드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전담중개업자로서의 역할 수행에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국제 경쟁력을 후퇴시킨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신용공여 대상을 확대하고 한도도 증가시킴으로써 국내 증권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이 부실화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금전차입 및 대여를 할 수 있도록 함 -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전담중개업무를 영위하는 경우 신용공여 대상을 증권 외 금전등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각 신용공여의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으로 함 - 집합투자업자가 일시적으로 금전의 차입 또는 대여가 필요한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을 때 금전을 차입 또는 대여할 수 있도록 함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지분증권등을 6개월 간 소유하여야 하는 기간의 기산점을 그 지분증권등을 취득한 날로 명확히 함 - 역외투자자문업자 및 역외투자일임업자의 경우 합병, 분할, 해산 등의 사유 시 금융위원회에 사후보고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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