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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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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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안
- 지구촌의 기상이변, 대형사고 등으로 해외에서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는 일이 많아짐에 따라 긴급구호활동을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는 체계를 확립하여 해외재난 발생시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재난지역의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에 기여하고 인도주의와 인류애의 정신을 실현하려는 것임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외긴급구조대, 소방공무원,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활동하는 종사요원 등으로 해외긴급구호대를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해외긴급구호대 또는 필요한 인력·장비·물품 등을 파견·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필요한 인력을 발굴·관리하고, 해외긴급구호 관련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해외긴급구호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장비·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해외긴급구호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외긴급구호에 종사하다가 사망하거나 상해를 당한 사람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거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가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피해국 정부의 요청과 우리나라의 국제적ᆞ경제적 위상을 고려하여 피해국 또는 국제기구와 긴밀한 협력 하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를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음 -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해외긴급구호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재난 발생 시 정부의 해외 긴급구호활동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군의 수송기 및 수송함 파견 외에는 민간부문만을 파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무분별한 국군의 해외파견을 방지하고, 적시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국군의 해외파견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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