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인천시선관위, 선거 사무관계자 대상 식사 제공 행위 등 고발
인천광역시교육감 선거 와 관련하여 「 공직선거법 」(이하 ‘ 법 ’) 위반행위 2건에 대하여 A 등 총 6명을 8월... 법 제60조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제1항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이를...
![[단독] 함평, 전.이상익 군수 이윤행 혁신당 후보와 지방 선거 뒤늦은 동...](/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mhn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55269_888727_2136_v150.jpg&w=3840&q=75)
[단독] 함평, 전.이상익 군수 이윤행 혁신당 후보와 지방 선거 뒤늦은 동...
공직선거법 제60조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을 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당시 군수가 이윤행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후보를 소개하거나 지지를 부탁하는 등 능동적·계획적으로...
장관, 국회의원, 공공기관장도 줄서기, 민생 뒷전 눈살
공직선거법 제57조의6은 제60조 제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서도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당내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60조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관, 비서관, 비서 등 정무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국회의원 보좌직원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 교사의 정치활동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여,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입후보를 위한 필요적 휴직 제도를 도입하여 공무담임권과 정치중립을 조화롭게 보장하려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후보자가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 시, 대통령선거는 행정안전부장관, 시ᆞ도지사선거는 시ᆞ도지사에게 세대주명단 교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상근 임원, 조합의 상근 임원 및 조합의 중앙회장, 지방공사와 공단의 상근 임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의 대표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고 있음 - 비상근 임원이나 직원의 경우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얻어 출마하고 있어 그 지위를 선거에 이용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있음 - 지위의 공익적 성격에 비추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일정 기간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것이 타당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협동조합의 상근 임원이나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이사장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