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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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도 예외 없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역대 최대
12만명의 개인정보 가 해킹돼 제재 대상이 된 바 있다. 현행법 상 공공기관 최대 20억 수준…다음달부터 50억원... 다음달 11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공 기관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보통...
이준호의 인공지능이야기 제 AI는 행정을 맡고, 공무원은 좀 더 시...
법이 허용한 자동화와 시민이 신뢰하는 자동화는 다르다 대한민국 현행법에 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 제1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이 개인정보 를 처리해 내린 결정이...
개인정보 위, AI시대 제도 혁신 착수…국민 정책제안 8월 31일까지 접수
2011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과 2020년 개별 법률에 분산돼 있던 보호 체계 통합을 거쳐 현재 구조를 갖췄다.... 접수 대상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및 과제 ▲현행 법·제도 운영 과정에서 국민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 및 기업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 및 행정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주 또는 대표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역할을 강화하며, 개인정보 보호 인증을 의무화하고, 유출 가능성 통지제를 도입하며,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과징금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도록 하여 유출 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 사고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가 미흡할 경우 보호위원회가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조치를 위한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시행령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대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게 규정하고 있음 -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유출된 정보의 규모를 고려해서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 유출된 정보의 내용이 중요하거나 유출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에는 유출 규모와 상관없이 피해 확산방지 및 피해 복구를 위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함 - 고유식별정보, 민감정보와 같이 유출될 경우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큰 개인정보의 경우에도 안전행정부장관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에 따른 사후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를 규율하고 있음 - 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정이 다른 법률에 존재하는 경우 그 법률을 우선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의 추진이 곤란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된 경우에 5억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등록번호뿐만 아니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고유식별정보와 사상·신념, 건강 등에 관한 정보로서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 역시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될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분실 등에 비견할 수 있는 부작용이 예상됨 - 최근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현행법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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