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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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여야 공방에 '부동산 세제 개편' 여진…여당서도 "의문"
이라며 " 임대 업자·다주택자들에게 줄이는 혜택, 얹어지는 규제는 그대로 주택공급 급감으로 이어져 무주택 자...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언주 의원은 "전월세와 매매가를 모두 오르게 만들어 주거 안정 에 큰...
대통령님, 이러다간 집값 안정 ·투기 차단 다 놓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무주택 자들은 추가 부담 없이 확고한 혜택을 누리게 되므로... 강력한 주거 안정 수단 중 하나인 토지 임대 부 주택을 포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보유세를...
추가세수로 공공 임대 주택 확대해 전월세 시장불안 잠재워야
통해 무주택 가구의 주거 불안과 주거 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정부 주도의 안정 적인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공공 임대 주택 예산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대주택사업자가 토지를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ᆞ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 토지매입 의무를 부여하며, 토지 매매시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 승계 등을 정함으로써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임차인 보호를 도모함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증액분을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주택 임차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심 내 기존주택을 국가 등이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임차하여 재임대하는 방식의 “전세임차후주택”을 임대주택법에 그 근거규정을 마련함 - 공공주체의 재정여건 상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확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현실에서 민간이 참여하되 의무 임대기간,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공공성을 갖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부족문제 해소 및 전월세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 준공공임대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이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해서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의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을 개량하는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이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준공공임대주택사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한 등록 요건과 등록 취소요건을 규정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의 임대차 관계는 토지 소유자와 임대사업자 간의 임대차 계약에 따르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 동안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소유권을 목적으로 지상권이 설정된 것으로 의제하여 주택 임차인의 임차권을 보장하도록 함 - 임대주택에 지원하는 신청자가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는 임대주택의 범위에 개정안 제2호제1호의2에 해당하는 “전세후 임대주택”을 포함함 -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 구체적인 분양전환의 방법, 절차 및 가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임대사업자가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를 반드시 매입하도록 함 -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가 매각될 경우에도 기존의 토지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도록 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이 매각될 경우에도 임차인은 매입 당시 임대조건으로 잔여계약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신청자 등의 자격을 확인하는 업무의 위탁가능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함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5%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 등의 증액규모를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임대사업자가 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고한도 5%를 적용하여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를 인상한 경우가 있음 -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액 세부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률을 해당 계약 1개월 전부터 12개월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로 하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임차인의 임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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