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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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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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의 과도한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음 - 국가가 건설하는 시청사, 교육청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등 지방청사 건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재산 무상양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국유재산특례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려는 것임

송광호의원 등 11인2012-09-04

1904495수정가결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학, 연구소, 국제기구 및 종합병원 등에 대한 부지ᆞ시설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을 지원함으로써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예정지역의 해제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공원점용허가 사무를 건설청장이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건설청 차장을 별정직 국가공무원에서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도시 자족기능 확충을 위한 투자유치 업무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건설청장의 업무에 투자 유치를 포함함 - 행복도시특별회계 세출 항목에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자금지원 및 부지제공에 필요한 비용, 지식산업센터 설립에 따른 재정지원 및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등에 대한 부지매입 및 자금지원 등을 신설함 - 도시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하여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하여 부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강석호의원 등 12인201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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