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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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303%252F227327_128504_155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23일 본회의, 정치개혁특위 등 14개 상임위 개최
한편, 지난주 접수된 의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13일, 한병도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5일...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traight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211%252F220440_120923_2448_v150.jpg&w=3840&q=75)
[이번 주 국회에서는] 15개 상임위, 예산안 및 법안 등 심의
발의)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9일, 김회재의원 등 10인) ▲공직선거법 개정안(9일, 남인순의원 등... 발의)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10일...
국회, 소상공인 최대 1천만원 지급 담은 '추경 62조 확정'...'배달 라이더...
국회는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개정안을...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제출) 119. 2022년도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제출)...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건축하는 지방청사 등 공공시설과 학교의 물품과 교구에 대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무상으로 양여하는 근거를 마련함 -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우수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정주환경을 향상하기 위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하고, 특목고의 한시적 전국모집을 허용하는 한편,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행복도시 공사현장의 중복점검 등을 해소하고자 함 -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실시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 관련 협의기간을 단축하고 협의 간주규정을 추가함 - 공공건축물 등 국유재산의 회계 간 전환 시 무상 관리전환 및 공공청사 등의 지자체 무상양여가 가능토록 개정함 -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를 세종시 자치단체 출범 후에도 건설청이 수행함 - 건설청장이 시행하는 광역도로공사에 대해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도로점용시설 이설비용 부담 규정 적용 시 건설청을 도로관리청으로 의제함 - 국토부장관(지방국토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함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4일 송광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12년 9월 7일 안민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우리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제311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토해양위원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건설청이 수립한 개발·실시계획과 연계하기 위해 유비쿼터스 계획 업무의 경우 세종시의 출범 이후에도 건설청이 계속 수행하도록 함 - 건설청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대해 「도로법」의 토지수용, 통행금지나 제한 등의 규정 적용 시 도로관리청을 건설청으로 보도록 특례 신설함 - 국토부장관(지방국토관리청장) 및 건설청장이 중복수행하고 있는 공사현장점검 등 사무를 건설청장이 일원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세종시 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근거를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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