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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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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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의 대규모 벌목 또는 수종 개량에 관한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주기적 갱신 및 중복평가 실시 방지,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의 법적 근거 등에 대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의 절차 간소화 및 사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한 공개절차 생략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의 예외 근거 등을 마련하고, 환경영향평가사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 전문기술 인력을 육성ᆞ관리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사 시험제도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계획수립부처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의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은 계획내용의 적정성을 중심으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이 모두 포함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공개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등이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승인 등을 받고 취소된 경우 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후 지연 중인 경우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다시 해당 계획의 승인 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환경 관련 기술에 관한 자격, 학력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환경영향평가사를 환경영향평가기술자로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관련 상위계획단계부터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음 - 현행법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정책계획 등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추가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보완하려는 것임 - 환경영향평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도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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