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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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바른언론시민행동 ‘새로운 가짜뉴스’ 대응 심포지엄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에서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다”며 “악성 ‘사이버렉카’의 가짜뉴스 생산이 폭증, ‘가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영 대한언론인회 공 정보 도심의위원회 공동대표는...
"유사언론 증가로 국민 여론 형성에 악영향···유사언론 대응방안 마...
디지털 기술 발달 과 인터넷 매체 범람으로 유사언론이 증가, 국민의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김 교수는 "유튜브가 가짜뉴스 생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도 유튜브는 국내의 방송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 에...
![[KTOA 현주소] 건당 4000원…KTOA, 번호이동 수수료 생겨난 배경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srtimes.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40411051747.png&w=3840&q=75)
[KTOA 현주소] 건당 4000원…KTOA, 번호이동 수수료 생겨난 배경은
통신 설비 관리지원 ▲ICT산업 창업벤처지원 등 4가지로 분류된다. 최근 통신 업계가 KTOA로 인해 ...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에 따르면 과학 기술 정보 통신 부장관은 번호이동의 등록·변경업무 등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통신단말장치를 사용하고 있음 - 원치 않는 음란물 등 유해정보에도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음 - 아동?청소년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 부모 등 성인 명의로 가입된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상황임 - 기간통신사업자가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고,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을 맺을 때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을 통신단말장치에 설치하는 사항을 확인하도록 함 - 기간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역무 이용 계약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이용약관에 명시된 음란물 등 유해 매체물 차단프로그램 설치를 의무적으로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는 미성년자와 전기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차단수단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차단수단의 정상적 작동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함 - 청소년 유해 어플리케이션 등의 유통을 막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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