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대출 및 불공정대출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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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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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모집인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금융법률 또는 모범규준 등에 따라 해당 모집인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음 - 모집인이 불법행위로 모집한 소비자와 계약 등을 체결하여 영업이득을 취하는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가 없어 금융회사 등이 모집인의 불법행위를 방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ᆞ이용자가 모집인이 개인신용정보를 불법으로 이용하였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모집경로가 불법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은 해당 모집인과의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금융회사 등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금융회사 등 신용정보제공ᆞ이용자가 불법신용정보를 이용한 모집업무를 활용하여 영업이득을 얻는 경우에는 관련 영업이득의 일정금액을 과징금으로 환수하도록 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은행과 제2금융권 및 등록 대부업체에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함 - 제2금융권에서 실제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보험회사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회사의 현금서비스 27.9%, 카드론 27.9%, 가계대출 34.9% 등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제2금융권 이용자가 대부업체와 차이가 없는 이자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함 - 대출 시장에서 이자율이 양극화된 결과,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중신용자의 경우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해져 과도한 이자 부담을 지게 됨 -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 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하여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하고 금리 단층 현상을 완화하여 중신용자·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연 25%, 여신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연 20%로 차등을 두어 인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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