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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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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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포퓰리즘`식 법안 아직도 판친다
역시 새누리당 C의원은 작년 4월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한 부가가치세 를 면세해주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극 등 대중문화 제작자 및 영세 음반 제작자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 연극 · 음반 제작자 부담 덜어주자", VAT 면세 추진
박 의원은 " 연극 등 대중문화상품 및 음반에 대해 부가가치세 를 면세되도록 규정해 연극 · 음반 등 대중문화 제작자들의 매출세액 납부부담을 완화시키고, 이를 통해 대중문화 를 활성화 시키고자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박창식, 영세 음반 제작자 부가 세 면세법 발의
새누리당 박창식 의원은 11일 대중문화 및 영세 음반 제작자의 세(稅)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연극 과 같은 대중문화상품 , 음반 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받는 상품 에 대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요무형문화재는 문화적 역사적으로 중요한 민족자산이나 사회적인 관심을 받지 못하여 전승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 있음 -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제공하는 문화재전수교육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전수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교육비부담을 경감시킬 필요성이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속버스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중교통수단으로 고속버스와 유사한 직행버스와 철도(새마을호)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고급 교통수단이지만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택시 등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날 뿐 아니라 조세부담의 역진성으로 조세정의에도 위배되는 문제가 있음 - 고속버스의 여객운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고속버스 이용승객의 운임부담을 경감시키고 대중교통수단인 고속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여 에너지 절약 및 교통 혼잡 완화 등을 통해 국민 복지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려동물을 필수적인 삶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국민이 늘고 있음 - 동물 진료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진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매우 큼 - 유기동물이 증가하고 있음 - 반려동물 사육자 약 400만 세대의 가구 중 34%가 월소득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임 - 간접세 비중을 낮추는 측면과 독거노인과 장애인에게는 반려동물이 정서적 안정을 돕는 측면에서 볼 때 정책적인 배려를 해줄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음식ᆞ숙박업자 등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함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세소위에 회부됨 -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을 조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의무를 연간 2회에서 1회로 완화하는 등 간이과세자의 납세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중소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우대공제율의 적용기간을 2년 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 공제범위 확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허위ᆞ가공 발급에 관한 가산세 부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 예정부과ᆞ납부제도 신설 및 신고의무 완화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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